'건강바우처' 건보료 일부 돌려주나요?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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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내는 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의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발급된 바우처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 단통법 폐지 관련주 / 단통법 폐지 수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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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의 예로 '분기별 의료이용이 1회 미만'인 사람을 꼽았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의료이용이 저조한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전 연령층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신체활동이나 자가측정 시마다 포인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교부금' 사업에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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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MI 25 이상, 혈압 120/80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dL 이상 등 건강위험군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합니다.

과도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 더건강보험 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분기별 1회씩 외래 누적 이용횟수, 입원일수, 건강보험 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필요 이상의 의료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경계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방문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9회의 3배에 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이 너무 많거나 필요 없는 분들의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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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기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로, '재난의료비 지원' 제도는 자기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제1형 당뇨병 어린이의 당뇨병 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올바른 관리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연간 8회에서 12회로 늘릴 계획입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가 지원되면 환자 본인 부담이 연간 381만원에서 45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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