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핵심과제를 알아볼까요?

 

기후동행카드 신청 / 방법 / 구매 /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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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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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편성, 편성 방향, 편성 쟁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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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 - 부담 없는 재정과 민생 정상화로 확보한 자원을 20대 중점과제에 과감히 재투자

1. 따뜻한 동행를 위한 약자 복지 - 침대 최고생활임금 인상 - 중증장애인 보호는 국가가 책임진다 - 노인 1000만, 노인일자리 100만 - 소상공인 경영지원 패키지 3종 - 공백 없는 다문화가정 - 청년이 원하는 생활형 지원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 대규모 도전형 R&D로의 전환 -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인 국가 - 아이들이 걱정 없이 성장하는 국가 -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상생협력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첨단서비스 분야 A,B,C,D - 세계가 누리는 K-콘텐츠 제작 및 수출 지원 - 지자체+사립+지방대학 - 농어촌 살리기 직불금 3조원
4.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지원 - 군 주거 및 병영 여건 개선 - 국가 존엄에 걸맞은 ODA 확대를 통한 국익 창출 - 국민의 정신건강 밀착 관리 -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1. 따뜻한 겨울나기 취약계층 복지

○ 사상 최고 생활임금 인상 - 생활임금 13.2% 인상 - (162.0 → 4인 가구 월 1억8,340만원, +2,130만원) -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 수급 선정기준 상향 (중 30% 이하 → 32% 이하, 390만 가구 신규 지원)
○ 국가는 중증장애인 보호 및 보호 책임 - 중증발달장애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 (1단계) 주간 단체유형 : 1,500명 (2단계) 주간 개인유형 : 500명 (3단계) 24시간 : 1개소 (demon 시범) → 전국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 11.5명 → 1,240만 명
○ 노인 1000만명, 노인일자리 100만명 - 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88.3→103만명) - 노인일자리수당 월 2만~4만원 6년만에 인상 공익형 : 27→29만원 / 월+2만원 사회서비스 : 59.4→6340만원 / 월+4만원

○ 소상공인 경영지원 패키지 3종 - 루프(평균 11%) 대출 → 저(평균 4%) 대출(1인당 5000만원, 1만명 지원) - 에너지 비용 절감(고효율 에어컨, 오픈 냉장고 도어 지원) 및 고용보험료 절감(최대 80% 지원, 250만→400만명 지원)
○ 공백 없는 다문화가정 - 다문화자녀 전문직업훈련(200명) : 폴리텍대학, 기술, 국어 등 맞춤형 교육 -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1,500명) : 기초소양교육 및 직업훈련 - 저소득층 다문화자녀 초등학교 전·후 교육활동비(6만명) →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기초학습지원(7,400명)
○ 청년이 희망하는 생활감소 지원 - 교통비 할인(7월 도입, 케이패스) : 청년 30%, 일반 20%, 저소득 35% -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 493회 실시 - 산업단지 청년친화환경(기숙사형 오피스텔, 청년문화센터 등) 개선, 청년 농촌진출 지원, 정착 및 사업화 지원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대규모 도전형 R&D로의 전환 - 관행적→ 도전적 : PM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반 연구 추진 - 바이오, 우주 등 첨단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프로젝트당 장기 최대 2조원 투자) - 해외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확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 한국의료데이터-미국생명공학융합) ○ 국가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 특화단지(물 등) 인프라 구축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융자 지원 (50억원 한도, 금리 1~2% 내외) - 첨단산업 특화대학 및 아카데미 수 및 분야 확대 : (반도체)920 → 1,700명 (이차전지, 신제품) 750명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 리튬, 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공비축 확대 (평균 42→60일) -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선 다변화 지원 : 해외자원개발 자금조달 한도 : 사업비 30→50%, 유전개발사업 투자한도 : 사업비 40→50%
○ 출산·육아가 행복한 선택인 국가 - 출산가구 주택 저리 융자 소득 이중 제한 - 육아휴직 유급지원기간 확대(12→18개월) :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 둘째 자녀부터 1차 미팅패스 지원금액 확대(230→300만원) 부모급여 인상 : 0세 : 70→100만원, 1세 : 35→50만원

○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라는 나라 -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모든 기초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 : 아동 적립금 2배 매칭, 추가 적립(월 10만원 이내) - 소아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어린이암거점병원(+5개소)
○ 상생협력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 직무수행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지원 : 업종별·사업장별 임금체계 컨설팅 지원 - 원청·정부 → 하청노동자 복지·안전·훈련 지원 - 안전환경 격차 완화를 위한 투자 확대 : 리스크 프로세스 개선 및 대체지원 업종 및 대상기업 확대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하이테크 서비스 분야 A,B,C,D - (AI) 他 산업과의 융합 지원, 초대형 AI 생태계 조성 - (BIO) 애로사항 해결, 기술 확보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협력방안 연구 - (사이버보안) 민간자본 활용, 자금 및 인력으로 산업 육성 : 사이버보안펀드 조성(4년간 800억원 이상)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 :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등 6대 포털을 1회 로그인으로 활용
○ 전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 䟠 수출 지원 - 대규모 콘텐츠 IP 확보를 위한 K-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추진(총 6,000억원) - IP펀드, 수출펀드, 영화상생펀드 등 K-콘텐츠 펀드 투자 확대(총 6,900억원) - 콘텐츠 시각특수효과 촬영(VFX) 가상스튜디오 신설(총 250억원, ~ '25년)
○ 지방자치단체+사립+지방대학 - 지역활성화 투자기금 조성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 지원(학부모기금 3,000억원) - 생활인구 확충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사업 지원(9개 시·도, 135억원) : (예) 폐교 및 폐공장 → 사무실+숙박 - 30개 글로컬대학 선정 및 집중 투자(5년간 학교당 1,000억원)
○ 농어촌 살리기 직불금 3조원 - 소농어업인 단가인상 120만원 → household 130만원/ 소득보장보험 600만원/ha, rental 분양 480만원/ha 등 - 전략작물 직불금 강화(논콩·가루벼 단가 1→ 200만원/ha 등) 탄소저감 영농방식 장려금 지급 : (예) 논 경영 31만원/ha
4. 본질적인 기능의 수행을 지원

○ 군 주거용 䟠 병영여건 개선 - 초급공무원 주거시설 개선 및 건립 : 노후시설 전체 개선(42만호) / 1만8781호(모듈형 250실 포함) 건립 -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 : 장교 : 9→1200만원, 부사관 : 750→1000만원, 학사 및 학생군 → 졸업 후 학사장교 추가지원 - 얼음청정기(150만호), 후리스 스웨터 풀장병 - 보훈보상금 5% 인상(월 351→368만원) : 유공자 1급 기준 -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인상(월 39→42만원) ○ 국가존엄에 상응하는 ODA 확대를 통한 국익 창출 -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0.1→0.5조원), 인도·태평양 등 전략지역 지원(1.4→2.0조원) - 정보격차 해소 지원 확대(0.6→0.9조원), 청년인재 해외진출 지원(0.3→0.4만원) -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0.3→0.7조원)
○ 국민 정신건강 세심한 관리 - 전국 정신건강 투자 상담서비스 지원(27일까지 100만명), 자살예방 상담인력 확충(80→100명) - 정신응급의료센터(10→12명),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39→48명) - 정신질환자 비상대기소 설치(18곳), 경찰동원 안전장비 보급(101대) ○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중 안전망 구축 : 국가하천 10개소 추진, 합류구간 20개소 정비 - 홍수조절댐 신설, 저수지 저수능력 강화(77곳) - 전국 주요 하천 6시간 전 예측 가능한 조기경보망 구축(75→22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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