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 예산안 편성 / 편성 방향 / 편성 쟁점 알아보자!!

 

 

 

2024.01.02 - [소소한행복...] - 2024년 연말정산 / 총정리!!

2024년 연말정산 /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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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예산편성 방향 - 건전재정 기조 유지 - 재정이 해야 할 일은 과감히 투자

● 벌써 2024년 예산 편성을 한다고요? 예산 편성 절차

①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1.31일)
② 예산편성지침 확인(~3.31) 각 부서 예산요구서 제출(~5.31)
③ 정부예산안 작성(6~8월) 및 국회 제출(~9.2일)
④ 국회 심의 및 예산안 확정(~12.2) * '24년 예산안 수립지침' 회의(3.28) '내년도 예산안 수립 절차 본격화'

● 2024년 예산안 편성방향 살펴볼까요?

'건전재정' 기조 유지 '건전재정'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 혈세 낭비 없다! 불요불급한 지출 철저히 줄인다! - 미래세대 투자, 한국경제 체질개선과 사회구조 혁신 투자 과감히 추진 "한국경제 성장잠재력 제고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이 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 -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과학기술 및 전략산업 육성 - 국방, 법무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 2024년 예산 4대 중점 투자

1.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 - 수출 드라이브 추진 - 국내 스타트업 확산 - 신성장 4.0 전략 및 전략기술 투자 - AI 및 디지털 기술 선도국 도약 - K-콘텐츠, 관광 등 내수시장 활성화
2. 사회적 약자 보호 - 취약계층 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 주거, 의료 등 생계비 절감 - 청년·취약계층 양질의 일자리 지원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선진화
3. 경제체질 및 구조혁신 -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지원 -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 지역소멸 대응 및 지방시대 실현 -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시스템 전환 - 미래혁신인재 양성
4. 국민안전 및 경제안보 강화 - 글로벌 중앙국가 및 경제안보 역량 강화 - AI기반 과학·강국 육성 -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 참전용사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2024년 재정혁신방향 3대 재정혁신 추진

⊙ 강력한 지출 구조 혁신
⊙ 재무사업관리 강화
⊙투자재원의 확충 및 다변화 - 무분별한 현금지원의 집행 미흡, 사업예산 부족 →사업의 축소·폐지 검토 - 국고보조금 부정·부당 사용시 고강도 벌점 부여 →복지사업의 경우 고강도 벌점 부여 →모럴해저드 prev -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기관운영비 →필수요건만 반영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로운 재정지원 방안 적극 발굴 -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 강화 → 매각·개발 등에 힘쓰겠습니다. 국세가 더 가치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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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moef.go.kr)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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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출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23조 원의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정 지방 이전 재원은 15조 4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수는 줄고 지방으로의 재원은 줄어든 결과입니다. 여기에 더해 R&D 예산 5조 2천억 원까지 더하면 20조 6천억 원입니다. 즉, 지방 구조조정과 R&D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서 설득력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4년간의 긴축은 지출의 구조조정 때문이 아니라 내국세의 감소 때문입니다

 

2. 절감된 예산과 증가된 예산은 무엇입니까

어젯밤 정부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656조 원의 예산은 9,088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4,253개가 감액되고 4,069개가 증액됐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총 56조 5천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는 교육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사업을 모두 조사해 내일(7일) 새벽 공개할 계획입니다.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여 축소·증축된 사업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세출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체 노력으로 추계해 보고자 합니다. 각 부처를 파악하여 성격별로 파악하고자 합니다. 융자, 기금사업 등 숫자로만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 이 부분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방정부는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요

올해 세수 감소로 당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절벽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현재 7조 6천억 원 이상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내국세 세수 감소율이 높아지고 있어 올해 걷힌 세금으로 교부되는 세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 이상의 자립자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부산이 2,161억 원 이상, 창원이 1,02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구원보고서] (7월말)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
더욱이 진도율 추세로 볼 때 하반기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추세라면 당초 예상했던 올해 재정 규모가 결산상 축소되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보다 큰 규모의 예산 감소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교부세가 더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재정절벽 지방정부 예산편성 방안

올해는 당장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유례없는 감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조세감면에 대한 대책으로 국고보조사업 확보, 체납징수 강화, 지출구조조정, 지방보조금 점검, 재정효율성 제고,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등 다양한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악화 대응전략과 경기침체 국면의 6가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진행.

5.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액 권한만 있을 뿐 예산 증액 권한이 없는 국회의 특성상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집행부 앞에서 힘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방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어 정부에 문제 있는 사업을 요구하고 정부의 문제 있는 사업은 덮어버리거나 더 적극적으로 증액하려 합니다. 정부가 문제 있는 사업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작년 결산 기준을 분석한 후에 올해 예산 집행을 파악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구원보고서] [정부 2022년 결산분석 5] 국회 예산 증액분 분석

 

2023년 연말정산, 세금 환급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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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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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하면서 국정과제 이행 등 '할 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정과제 이행과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총지출 증가율 5.2%,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 개선

내년 총지출은 639조 원 규모로 올해보다 5.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 5.2%의 세출 증가율은 1.5%에 불과합니다.
건전 재정 기조 전환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됩니다. GDP 대비 통합 재정수지는 올해 -2.5%에서 내년 -0.6%로 개선되어 균형에 근접합니다. 사회보장기금수지를 제외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4%에서 -2.6%이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개선됩니다.